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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0억원 수수' 이정근,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…"정치불신 가중"
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.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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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기로 처방전 위조…마약 재판 중 또 마약류 구입한 40대
춘천지방법원 전경. 사진 춘천지법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변조한 뒤 이를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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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운전하다 1명 숨지고, 6명 부상…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
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.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특정범죄가중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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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코로나 양성" 보고 후 공가 얻은 병사…알고보니 거짓이었다
코로나19 선별진료소. 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. 법원은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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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돌봐주면 죽은 전처 집 줄게"…조카와 문서 위조한 80대 집유
중앙포토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사망한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.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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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디케의 칼
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.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『디케의 눈』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『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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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‘가석방 없는 종신형’ 도입할 때
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.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.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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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박근혜 "정치적 친박 없다…출마, 나와 연관짓지 않았으면"
━ 박근혜 전 대통령, 본지 단독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에게 “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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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디케의 칼
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.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『디케의 눈』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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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탈옥 시도' 김봉현, 수갑 찬 채 등장…항소심도 징역 30년
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. 뉴스1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중법정.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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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3년8개월 동안의 ‘지연된 정의’ 최강욱 유죄 판결
━ 의원직 상실 형 확정됐지만 임기 거의 끝나가 ━ 조국·송철호·황운하·윤미향 등 판결 지연 다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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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, 임기 80% 채우고 의원직 상실…여당 “정의의 지연”
최강욱 최강욱(55·사진)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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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여친 주소 알아내려 허위소송…"죽어도 못 잊어" 협박한 40대
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보복 협박을 했다가 또다시 구속됐다. 13일 법조계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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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철호 6년, 황운하 5년 구형…4년 끈 ‘울산 선거개입’ 재판 마무리 수순
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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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약장사 의사'에 칼 뺐다…롤스로이스男 병원 압색 13곳 확대 [마약상 된 의사들③]
━ [마약상 된 의사들③] 서울 강남경찰서 청사. 강남서는 지난달 2일 발생한 ‘압구정 롤스로이스’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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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엔 샌드백 힘차게 쳐놓고…탁신, 에어컨 딸린 곳서 '황제 수감'
지난달 22일 15년 만에 태국으로 돌아온 탁신 친나왓(74) 전 총리. AFP=연합뉴스 15년간 해외 도피 끝에 측근의 집권에 맞춰 귀국했던 탁신 친나왓(74) 전 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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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섰다…'케어' 박소연 전 대표 구속
동물권 단체 '케어' 박소연 전 대표.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'케어' 박소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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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…징역형 받고도 "진료합니다" [마약상 된 의사들②]
━ [마약상 된 의사들②]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(위).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(마약류관리법 위반)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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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㎏ 딸 학대살해한 친모…같이 산 부부도 징역 20년 맞은 사연
4살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결국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. 부산지법 형사6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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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F 소설 ‘멋진 신세계’가 왔다, 인공자궁 섬뜩한 ‘519초 영상’ 유료 전용
‘인간이 인간을 낳지 않는다’. 저출산 사회 얘기하냐고요? 아닙니다. 약 90년 전 영국에서 출간된 공상과학(SF)소설 『멋진 신세계(Brave New World)』에선 사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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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, 2심도 징역 15년
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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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?
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.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(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)을 향해 “정신 똑바로 차려라”고 훈계를 하고,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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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, 시진핑 풍자하다 구금 …난민신청 할 것”
최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은 조력자 없이 혼자 기름통 5개로 연료를 보충하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.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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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?
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.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(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)을 향해 “정신 똑바로 차려라”고 훈계를 하고,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